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01 / 내 상황에서 시작하기

어떤 일로 법률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죄명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연락, 겪은 피해, 가족의 현재 상황 중 가까운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나누면 다음에 준비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02 / 행위별 쟁점 찾기

돈을 주고받은 일인지,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인지, 회사 업무 중의 결정인지에 따라 살펴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관련 분야를 선택해 성립요건과 준비자료를 확인하세요. 같은 일에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질문부터 읽고 싶다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피의자·피해자 입장에 맞는 답변을 찾아보세요.

03 / 조사와 재판 준비

준비의 출발점은 긴 해명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받은 서류와 예정된 일정을 펼쳐 놓고,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질문을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출석 연락을 받은 뒤 선택한 상황의 안내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나 사건의 결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를 조사하는지, 본인은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1.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가요?: 기관명·담당자·사건번호와 출석 일시를 기록하세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 어떤 지위인지 묻고 안내받은 조사 내용을 적어두세요. 전화에서 들은 내용과 출석요구서가 다르면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2. 내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나요?: 사건 전후의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아보세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발췌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은 함께 보관합니다.
3. 진술과 조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가 일치하는지 읽어보고, 표현이나 취지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신병을 확인할 때 선택한 상황의 안내

가족이 전해 들은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해 준 내용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체포와 구속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현재 어떤 단계인지 확인해야 이후의 준비도 정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어디에 있고, 언제 체포됐나요?: 체포 시각, 머무는 장소,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세요. 혐의와 체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전달하지 마세요.
2. 변호인이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접견을 통해 당사자의 설명과 현재 절차를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심사 일정 등을 확인합니다. 체포·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다툴 방법은 사건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족이 객관적으로 준비할 자료가 있나요?: 거주지, 직업, 부양관계, 치료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두세요.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거나 기록을 지우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뒤 선택한 상황의 안내

재판 준비에서는 혐의 이름만 읽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은 구별합니다.

1. 다투는 사실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가요?: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항목별로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세요. 법원·사건번호·기일·서류 수령일과 제출 기한도 별도로 기록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면서 내 설명과 맞는 자료, 충돌하는 자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증거에 관한 의견과 증인신문의 필요성은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세요.
3. 피해 회복과 생활 사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합의서, 변제 내역, 치료·부양 자료 등은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자료와 섞지 말고 목적별로 구분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