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안내

지시받은 업무가 언제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서류 배달이라고 들었는데 현금을 받아 송금하라는 지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을 같은 “아르바이트”로 묶기보다, 업무가 바뀐 때와 그때 주고받은 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집한 사람, 실제로 지시한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면 각자의 연락 수단과 역할을 따로 적으세요.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나중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하면, 거래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료에서 표시할 네 시점

전체 대화를 보존한 뒤 채용, 첫 수거, 송금 방법 변경, 업무 중단의 네 시점을 표시하세요. 의문을 제기한 메시지가 있다면 상대방의 답변과 그 뒤 실제 행동도 연결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잘라낸 자료로는 지시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을 보냈다면 송금 일시·금액·계좌와 사칭 연락처를 먼저 정리합니다. 돈을 되찾아 준다며 수수료나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01 / 연루 상황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보이스피싱 사건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구분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역할 이름만으로 혐의나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하거나 중간에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가담한 때, 업무가 바뀐 때,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지목된 때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02 / 책임 구분

역할 이름과 적용 죄명은 같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 안에서 불린 명칭만으로 공동정범·방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기능,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행동과 그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의사와 역할 분담에 따른 실행 관여를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문제 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방조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검토할 법률

사기 관련 규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접근매체 제공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행위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 가담이나 범죄수익의 은닉·처리 등이 문제 되면 별도 규정의 요건도 검토합니다. 조직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에 시행된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 공동정범과 종범 ↗새 탭에서 열림 · 대법원 판결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새 탭에서 열림

03 / 구직 경위

구직광고를 보고 시작했다면

채용 공고를 처음 본 때부터 업무가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세요. 처음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지시가 같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용 과정: 공고 원문, 게시 위치, 지원 날짜,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 업무 설명: 근로계약서, 회사 소개자료, 급여와 수당에 관한 안내
• 실제 지시: 업무 장소, 이동 경로, 돈을 처리하는 방식, 업무 변경 내용
• 의문이 들었던 순간: 질문한 내용, 상대방의 답변, 그 뒤 실제로 한 행동

04 / 확인할 쟁점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상담에서는 각 행동을 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특정 행동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일부 문장뿐 아니라 앞뒤 맥락과 시간 순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원본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메모로 남겨두세요.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부주의와 구분합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쟁점입니다. 단순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 실제 지시, 상대방에게 한 설명, 돈을 옮긴 방식과 보수 등을 함께 살피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도15240 사건도 현금수거 업무의 구체적 경위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모든 아르바이트 가담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15240 — 현금수거 업무와 범죄 인식 ↗새 탭에서 열림

함께 살펴볼 자료

메신저 대화와 문자, 통화 기록, 채용 공고와 계약서, 입출금 내역, 이동 기록, 실제 받은 보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억을 확정된 사실처럼 작성하지 마세요.

05 / 거래별 책임

처음 시작한 일과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합니다

채용 당시에는 정상 업무로 알았지만 일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시점별 인식과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업무부터 같은 인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음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행동까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전달받은 서류를 누구 명의로 제시했는지, 돈을 인출하거나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대조합니다. 의문을 제기한 대화가 있다면 질문과 답변뿐 아니라 그 뒤 업무를 계속했는지, 중단하거나 확인하려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보수와 피해금 전체는 다른 금액입니다

수거한 돈 가운데 일부만 보수로 받았더라도 책임 범위가 그 보수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직이 취득한 모든 돈에 대해 현장 가담자에게 똑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실행하거나 도운 범행의 범위, 가담 기간, 거래별 인식과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수거·입금·전달 일자, 지시자, 실제 받은 보수를 피해자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돈을 수거한 뒤 다른 계좌로 보낸 내역이 중복되어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기 전후의 거래가 섞여 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범행 성립과 이후 반환·합의로 회복한 금액은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 공동정범과 방조 ↗새 탭에서 열림

06 / 피해 회복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금융회사 연락을 함께 진행합니다

돈을 보낸 뒤 사기가 의심되면 송금 계좌·금액·시각과 상대방 연락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안전계좌로 다시 보내라거나 반환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추가 송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 대신 금융회사 공식 연락 경로로 거래를 확인합니다.

피해구제와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법정 적용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송금, 현금 전달 등 돈이 넘어간 방식과 이후 자금 흐름이 다를 수 있어 신고만으로 전액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사실과 최종 환급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인출 내역, 약속 장소와 이동 경로, 제시받은 서류, 통화·메시지 원본을 보존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는 이미 반환받은 돈과 아직 남은 손해를 나누고 형사절차와 민사상 청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추가 연락에도 주의하여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새 탭에서 열림

07 / 절차별 준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안내와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체포·구속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과 현재 상황, 확인된 시간과 예정된 절차를 정리합니다. 가족이 준비하는 경우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해 상담 시 알려주세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 기일 통지, 제출하거나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앞선 진술과 자료에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법률 검토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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