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허락받았나요?
도장이나 서명 이미지를 보관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대신 작성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조건으로 만들도록 맡겼는지, 금액이나 상대방에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서류의 날짜를 고친 경우, 빈 서식에 내용을 채운 경우, 전자파일을 출력해 제출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진짜인 것처럼 사용했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02 / 사건 안내
내용의 거짓과 작성 명의의 위조는 다릅니다
문서위조는 누구 명의로 어떤 권한에 따라 문서를 작성·변경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공문서·사문서, 전자기록 등 대상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문서가 위조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의 승낙과 작성 권한, 위임 범위와 문서의 증명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사건 안내
서명·인감·대리권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인감을 보관하거나 평소 서류를 작성했다면 실제로 위임받은 범위와 해당 거래의 승인 여부를 봅니다. 인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빈 서류에 받은 서명, 퇴사 후 사용한 회사 명의, 대표 변경 전후 문서 등은 작성 시점별 권한이 중요합니다. 대리·대표 자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 범죄 유형도 확인합니다.
04 / 사건 안내
문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법원·금융기관 등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행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작성자와 제출자가 다를 때에는 각자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구분합니다.
사본·스캔본·전자파일도 구체적 형태와 사용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고 원본과 수정·전송 이력을 확보하세요.
06 / 사건 안내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위조와 행사는 서로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계약 상대방이나 기관에 제시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제출자도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위조인지 모르고 전달한 사람을 작성자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이 사용되었다면 종이 원본의 유무만 보지 말고 수신자가 어떤 문서로 인식하도록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메일 첨부, 업로드, 출력물 제출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파일의 이전 버전을 보존하세요. 돈을 지급받는 데 사용했다면 문서 범죄와 별개로 사기 등 거래에 관한 혐의도 검토합니다.
07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문제가 된 원본에 설명을 덧쓰지 말고 사본에 의심 부분을 표시하세요. 계약 초안·수정본·최종본의 생성과 전달 순서를 기록하면 어느 단계에서 내용이 달라졌는지 추적하기 좋습니다.
이메일 첨부파일과 수신 기록, 도장 관리 자료, 작성 위임 메시지를 함께 보존합니다. 이미지 한 장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편집·출력·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08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계약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사문서위조인가요?
내용의 허위와 작성 명의·권한의 위조는 구별됩니다. 본인 명의의 거짓 문서인지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쓴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서 종류에 맞는 조항을 적용합니다.
도장을 맡아 보관했으면 계약서에 찍어도 되나요?
도장 보관 권한과 특정 계약 체결·문서 작성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위임 목적과 한도, 해당 거래의 승인 및 실제 결재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원본을 임의 수정하거나 새로 출력해 대체하지 말고 작성·수정·전송 이력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 명의, 작성 권한과 사용 사실을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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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행사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원본·초안·수정본과 전달 내역
- 위임·승인 범위를 보여주는 대화
- 도장·서명 관리와 접근 기록
- 제출처·제출일·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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