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사건 안내

01 / 사건 안내

한 파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촬영한 사람, 파일을 받은 사람, 게시한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 안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전송 과정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행위의 시점과 사용 계정을 분리하세요.

피해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게시 주소·계정·확인 시각 등 위치 정보를 남기고 삭제 지원과 수사에 필요한 보존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02 / 사건 안내

촬영·전달·보관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일정한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 등을 규정합니다. 같은 파일이 등장하더라도 직접 찍은 사람인지, 전달한 사람인지, 소지나 시청이 문제 된 사람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조사받는 행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구분하세요.

모든 인물 사진이 곧바로 이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화면에 담긴 내용, 당시 상황을 법률 요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문제 된 자료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해 확인을 구하지 말고 필요한 확인 방법을 담당 기관과 상의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유포·소지 등 ↗새 탭에서 열림

03 / 사건 안내

행위별로 확인하는 법률 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문제 됩니다. 노출 정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촬영 대상·구도·거리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봅니다.

촬영물의 유포는 촬영 행위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제공·게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와 그에 대한 인식 등 요건을 살펴야 하므로, 모든 사진의 저장과 불법촬영물 취급을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인지 합성인지, 대상자의 연령과 자료의 내용, 제작·수신 이후 한 행동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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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사건 안내

촬영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동의는 구분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의사에 반한 유포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촬영하기로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 데 동의했는지 대화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연인 사이에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게시나 전달까지 허용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게시판뿐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 전달한 행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한 상대와 범위, 파일이나 링크의 형태, 접근 권한을 따로 적어보세요.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어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받기만 했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 한 행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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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건 안내

피해를 겪는 경우: 확산을 줄이며 게시 정보를 남깁니다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주소, 계정명, 발견 시각과 게시 형태를 기록하세요.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캡처와 문제 영상 자체의 재유통은 다릅니다. 주변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 찾도록 부탁하기보다 신고·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 자료와 전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포 협박이 있다면 요구 내용, 연락 수단, 기한과 위협 메시지를 보존하고 현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알리세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해주겠다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복제본이나 재유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요구에 혼자 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합성물·협박 ↗새 탭에서 열림

06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경우: 기기와 계정의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느 기기와 계정에서 어떤 파일이 확인됐는지,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 자동 저장이나 동기화 설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세요. 저장 흔적의 존재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취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도 실제 설정과 시간 기록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명하기 위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대화 기록을 바꾸지 마세요.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원래 상태에서 확인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압수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대상 기기와 자료 범위, 보유한 사본을 구분하고 확인하지 않은 복구 결과를 추측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07 / 사건 안내

촬영·전송·게시를 파일별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

처음 촬영한 행위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시점과 동의 범위가 다릅니다. 촬영에 동의했던 자료라도 의사에 반한 유포가 문제 될 수 있고,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이 전달한 행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한 파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촬영자와 같은 역할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사건은 대상 신체,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유포 사건은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했는지, 접근 가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어도 특정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회 수만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제본과 재전송본이 섞여 있다면 원본과 각각의 전송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저장 날짜는 복사·이동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그 숫자만으로 촬영자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기 분석 기록과 계정 사용, 메시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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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사건 안내

삭제 지원과 유포 협박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삭제 요청은 게시 주소와 계정, 발견 시각, 공개 범위를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과 원본·복제본이 모두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 곳에 퍼졌다면 동일 자료의 게시 위치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피해 지원기관에 전달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촬영물 공개를 빌미로 돈이나 만남, 추가 촬영 등을 요구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협박·강요에 관한 규정을 검토합니다. 요구 메시지와 기한, 계정 정보를 보존하고 혼자 만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안전과 지원 경로를 확보합니다. 해명이나 신고를 위해서라도 문제 자료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재전송하지 않도록 전달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3 ↗새 탭에서 열림

09 / 사건 안내

파일별 행위와 날짜를 기준으로 수사·재판을 살펴봅니다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문제 되면 파일별 촬영·수신·저장·전송 시각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같은 자료의 복제본인지 다른 자료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알려진 파일명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혐의인지, 그 행동을 한 계정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공소장이나 분석 자료를 받았다면 적용 조항과 문제 된 행위를 대조하세요. 합성·편집물은 실제 촬영물과 별도 규정이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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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촬영·저장·전송·게시 단계별로 확인된 기록을 정리합니다. 원본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명을 바꾸면 생성·이동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압수나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영장·제출 서류·목록과 분석 대상으로 설명받은 내용을 보관하세요. 모든 파일이 같은 경로로 수집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문제 된 파일별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11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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