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선택권이 있었나요?
거래처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만 떼어 보지 말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기존 거래를 끊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 규모나 매출 차이는 실제 거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경쟁사와 연락한 사건이라면 모임 자체와 가격·물량 등에 관한 의사 교환을 구분합니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정보를 나눴으며 실제 가격 결정은 언제 했는지 확인해야 단순한 유사 가격과 공동행위 의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02 / 사건 안내
거래 유형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경쟁 제한과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다룹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쟁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의 관계, 경쟁이나 거래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조·건설·용역 위탁에는 하도급법, 대리점·가맹·대규모유통 거래에는 각각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구조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계약상 책임과 특별법상 의무를 구분합니다. 하도급 거래의 서면·대금·기술자료 쟁점은 별도의 하도급법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03 / 사건 안내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를 살펴봅니다
거래 거절·차별 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행위 유형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큰 회사인지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 바꿀 수 있는지, 특정 거래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거래를 위해 전용 설비나 비용을 투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목표 달성이나 비용 부담을 강요받았거나 계약 갱신·거래 중단을 앞두고 불이익한 조건을 수용했다면 요구 내용과 협의 과정을 남겨두세요.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효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상대방에게 생긴 불이익을 함께 판단합니다.
04 / 사건 안내
가격·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을 구분합니다
경쟁 사업자 사이에 가격, 물량, 거래지역, 낙찰자나 입찰가격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식 합의서가 없어도 회의·메신저·전화와 실제 입찰·가격 결정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이나 협회 차원의 논의였다는 설명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슷한 가격이나 같은 시기의 인상만으로 담합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보 교환의 대상·시점·목적,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근거와 경쟁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을 검토한다면 신청 요건과 시점, 제출할 증거 및 협조 의무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계자끼리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05 / 사건 안내
시장지배력과 거래상 우월한 지위는 다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관련 시장과 그 안에서의 지위를 검토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존 관계와 교섭력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사업자라도 특정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쉽게 거래처를 바꾸지 못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용 설비를 설치했는지, 매출이 한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른 판로를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구매 강제, 비용 전가, 불이익한 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 문제도 검토합니다. 권장가격을 안내한 것인지, 할인 판매에 공급 중단이나 불이익을 연결해 실제로 강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뿐 아니라 가격 모니터링, 경고와 제재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6 / 사건 안내
공정위에 무엇이 부당한지 설명하는 방법
신고서는 분쟁 경위를 길게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관계, 문제 행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 경쟁이나 거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비용 부담이라면 정상 계약 조건과 실제 요구를 나란히 놓고, 거래 거절이라면 거절 사유와 유사 거래의 취급을 비교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영업상 필요를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품질·공급 안정·신용 위험 등의 이유를 사후에 붙이지 말고 실제 검토·통보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담합 의심 사안은 경쟁사 접촉 자료와 독자적인 가격 결정 자료를 함께 보존하여 합의의 존재와 실행을 구분합니다.
금전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면 신고 외에도 해당 제도의 분쟁조정과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반행위 조사와 개별 손해 회복은 목적이 다르므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제출 자료와 절차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07 / 사건 안내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조사를 받으면 대상 거래·행위·기간과 요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가격 결정·승인 자료, 회의록과 전자기록을 보존하고 담당 부서별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사후에 기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보고서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법적 평가, 금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분합니다.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시정조치·과징금의 범위는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통지서의 제출·불복 기한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 조치도 실제 이행 자료로 정리합니다.
08 / 사건 안내
행정제재·형사책임·피해구제를 나눠 봅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검찰의 수사와 형사재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벌칙 조항과 고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책임도 구분합니다.
피해 사업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청구 등 구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만으로 손해액이 확정되거나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과 금액, 행위와 손해의 연결 관계, 거래 유지 필요성과 청구 시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08조·제109조·제124조·제125조·제128조·제129조새 탭에서 열림
09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계약 초안, 수정 요구, 내부 결재, 거래 중단 통지를 날짜순으로 대조하세요. 회사 내부 문서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차이를 표시하면 의사결정 경위가 분명해집니다.
공정위 자료 요구를 받으면 대상 기간·거래·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원본 보존 담당자를 정하세요.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거나 기존 메일을 정리한다며 삭제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 항목을 구분합니다.
10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거래처가 계약을 어기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계약 위반과 경쟁·거래 공정성 침해는 구별됩니다. 대금 미지급 등 민사 분쟁만 있는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경쟁 제한의 요건도 갖췄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계 모임에서 앞으로의 가격 정보를 나눠도 되나요?
정보 교환의 종류·시점·목적과 경쟁 제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모임이라는 형식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장래 가격·입찰 조건 공유는 합의나 별도 위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담합에 참여했는데 먼저 신고하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자진신고 감면에는 요건과 신청 순위·시점, 증거 제공·협조 등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의사만 밝히면 자동 면제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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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거래 조건 변경 전후 계약·통지
- 거래 비중과 대체 거래처 검토 자료
- 회의·연락 기록과 가격 결정 자료
- 공정위 요구서·제출 목록·담당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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