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체 기업 규모만으로 우월한 지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거래에서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 관계, 거래 대체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매출 규모 비교만으로 실제 협상력을 알기 어렵습니다. 대체 거래처 유무와 공급·판매망 의존도처럼 해당 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기업 규모가 거래상 지위를 결정하나요?
해당 거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다른 거래처로 바꾸기 쉬운지와 시장 상황을 함께 봅니다. 전체 매출이 작은 기업도 특정 거래에서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들에게 자기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통보해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바꾸게 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행정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카드회사가 전체 사업능력에서 반드시 우월하지 않더라도 제휴은행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핵심 경쟁수단인 수수료율을 제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제공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참조).
불리한 조건이면 모두 지위 남용인가요?
불이익을 준 구체적 방식과 정당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 협의 과정을 함께 정리하면 단순한 조건 불만과 남용 주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거래 비중
- 대체 거래 검토
- 전환 비용
- 조건 변경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