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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칼럼 2건
강간치상 사건의 상해 판단, 진단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강간·준강간 사건에서 상처가 확인되면 성적 행위에 관한 쟁점에 더해 상해 결과에 관한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나 치료기간만 읽고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로 상처가 생겼는지, 실제 신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치료와 회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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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잠깐 닿았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세게 잡지 않았다”, “잠깐 닿았을 뿐이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세기나 시간, 특정 반응 하나만으로 접촉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고,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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