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을 접하면 “세게 잡지 않았다”, “잠깐 닿았을 뿐이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세기나 시간, 특정 반응 하나만으로 접촉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고,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판결에서 본 폭행·협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의 판단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 글은 그 변화와 실제 기록을 읽을 때 필요한 구분을 설명합니다.
1.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수단으로 추행한 유형에서,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도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모든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추행 행위와 고의 등 별도로 확인할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2.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었나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과제를 도와주던 중 양팔로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읽어야 할 핵심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했는지 하나에 판단을 묶지 않았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갑작스러운 접촉은 행동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를 갑자기 만지는 사건은 별도의 폭행 뒤 추행이 이어졌다기보다 접촉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접촉 방법과 상대방 의사, 행위가 발생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를 적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손과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서로의 위치와 거리는 어떠했는지, 접촉 전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혼잡한 공간에서 동선이 겹쳤다는 설명과 의도적으로 손을 뻗었다는 설명은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4. 당사자 관계와 사건 후 연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함께 만났거나 이전에 친밀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그것이 문제 된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정 순간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와 평소 관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뒤 연락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평소처럼 답장을 했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거나, 사과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거나 설명했는지 앞뒤 문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상과 진술의 역할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영상은 행위가 찍힌 범위 안에서 위치·동작·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리가 없거나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영상에 없는 대화나 접촉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순간만 자르기보다 이동 전후의 원본을 보존해야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본 장면과 사건 뒤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별하세요. 당사자도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이후 자료를 보며 알게 된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채우면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현재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같은 공간에서의 접촉이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짧은 영상 외에 전후 상황을 설명할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사과·합의 연락 역시 상대방 의사와 진행 중인 조치를 확인하며 검토해야 합니다.
6. 기록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나눌 네 가지
첫째, 실제 행동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어느 부분까지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는지를 적습니다.
둘째, 당시 맥락입니다. 장소와 관계, 직전 대화, 상대방의 의사와 반응을 함께 살펴봅니다. 일부 사실을 사건 전체의 결론처럼 확대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투는 쟁점입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되는 행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 서로 다른 질문을 구분합니다.
넷째, 자료의 한계입니다. 없는 영상을 있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해두면 조사와 법률 검토에서 필요한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