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금액 협상인지 위협에 따른 지급인지 확인하세요
합의 제안에는 청구 근거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요구했는지만 보지 말고 거절했을 때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요구에 응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실제 채권이나 피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한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돈 대신 채권 포기나 계약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서류에 서명하게 된 과정과 그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사건 안내
요구한 돈과 압박 수단을 함께 봅니다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요구한 명목과 상대방이 지급하게 된 이유를 구분합니다.
정당한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존재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03 / 사건 안내
합의금 요구와 부당한 압박을 구별합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안하는 것과 사생활 폭로·신체 위해·영업 방해를 이용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요구 금액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협의의 전 과정과 상대방에게 제시한 선택을 확인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과 실제 수단, 이후 중단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04 / 사건 안내
공동 관여와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동행한 사람, 연락을 중계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공동 계획과 위협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동석한 경우와 협력한 경우는 다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사건은 가중 유형을 확인합니다. 폭행·감금·성적 촬영물 협박 등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특별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05 / 사건 안내
금전 요구가 공갈이 되는 판단 과정
공갈에서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압박하고 그 때문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주었는지 살핍니다. 돈을 요구한 사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정, 실제 지급을 결정한 이유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계좌 입금만으로 그 돈이 정상 정산인지 위협에 따른 지급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공갈의 대상은 현금만이 아닙니다. 채무를 면제하게 하거나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서가 작성되었다면 돈을 즉시 보냈는지뿐 아니라 어떤 권리를 넘기거나 부담을 지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단계의 대화와 실제 협박을 통한 요구의 시작은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과 시점, 요구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 사건 안내
피해 배상 요구와 폭로를 이용한 압박의 경계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가족·직장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 등 모든 수단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피해와 청구 근거, 요구 방식, 상대방에게 가하려던 해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압박 과정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제시한 조건과 수정 제안, 거절 뒤 행동, 지급 기한을 함께 보존하세요. 직접 연락한 사람과 조건을 정한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07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처음 요구부터 지급 또는 거절까지의 대화를 이어서 보존합니다. 송금 내역에는 지급 직전에 받은 요구와 송금 이유를 붙이고, 다른 채무 정산이 섞여 있다면 분리하세요.
여러 사람이 동행했다면 각자 어떤 말을 했고 출입을 막거나 신체적 압박을 가했는지 구별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08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고소하거나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 고지와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요구 방식, 상대방에게 고지한 불이익 및 돈을 지급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협박으로 빚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해도 공갈인가요?
공갈의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나 재산상 권리 포기를 강요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공갈죄가 없어지나요?
반환·합의는 피해 회복 자료지만 이미 성립한 공갈을 자동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범행 성립과 회복·양형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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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청구권·피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 요구·협상·위협 대화 전체
- 지급·채권 포기 등 처분 자료
- 참석자별 행동과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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