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통장 명의만으로 돈의 주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았거나 대표가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를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금된 돈의 성격, 회사와 개인 사이의 약정, 실제 지출 목적을 거래별로 연결하세요.
승인받은 비용 지출인지, 보관만 맡긴 돈을 처분한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만든 정산표와 지출 당시 존재하던 결재·영수증을 구분해야 사용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 사건 안내
누구의 재산을 어떤 이유로 보관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상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범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돈이나 물건을 맡게 된 관계와 관리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에서 지출한 돈, 동호회 회비, 판매를 맡긴 물건은 각각 관리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과 특정 용도로 보관한 돈을 사용한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떤 약속으로 재산을 넘겨받았는지 설명하세요.
03 / 사건 안내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보관 관계와 사용 의사를 봅니다
횡령의 출발점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입니다. 보관에는 물건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탁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관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반환 의무와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의무는 같지 않으므로, 돈을 받은 목적과 약정을 먼저 구분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맡긴 취지에 어긋나게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장부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의 권한·목적·실제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업무상 보관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을 검토하고, 사후 반환과 사용 당시의 성립 여부는 구분합니다.
04 / 사건 안내
지출 권한과 사용 목적을 따로 살펴봅니다
통장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지출을 허용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과 결재 절차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범위의 지출을 승인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승인이 있었다면 당시 대화 상대, 일시, 승인한 항목과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나 비용 정산, 회사에 빌려준 돈의 반환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과 그 방식으로 돈을 가져갈 권한이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후에 작성한 정산표와 당시에 존재한 계약·결재 문서를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05 / 사건 안내
회계 계정과 실제 돈의 흐름을 맞춰봅니다
장부에는 업무 비용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수령인과 사용처가 다를 수 있고,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업무상 지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항목마다 날짜·금액·수령인·장부상 명목·실제 용도를 나란히 적으면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인출과 재입금이 반복됐다면 합계만 제시하지 말고 각각의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같은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것을 별도 피해로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용 당시의 문제와 이후 반환 내역을 분리하면 책임 주장과 피해 회복을 혼동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 사건 안내
대표자나 주주도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대표자·주주의 재산은 구분됩니다. 대표자가 회사 운영에 큰 돈을 투자했거나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계좌의 모든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지출, 다른 사업으로의 이체가 있었다면 회사와 어떤 거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 반환이나 급여 지급이라고 설명한다면 최초 자금 유입, 채무의 존재, 지급 결정과 회계 처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스스로 특정 자금을 가져갈 권한은 별개입니다. 지출 이후 만든 문서보다 당시에 존재한 약정·결재·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사 간 자금 이동도 같은 대표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법인의 자금 소유관계, 대여·정산 근거, 의사결정과 실제 반환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부상 명칭이 지출의 실질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07 / 사건 안내
부족한 장부와 실제 횡령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부 감사에서 증빙이 없는 지출을 발견했다면 먼저 미정산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이라 영수증이 없더라도 납품·업무 수행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영수증이 있어도 실제 개인 지출일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최종 수령인, 제공받은 재화·서비스를 대조해야 합니다.
횡령 의심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돈의 계좌 간 이동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각 처분 행위와 반환 내역을 구분합니다. 현재 회사의 자금 부족액과 범행 당시 임의 처분한 금액은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금액이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계의 근거를 거래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08 / 사건 안내
고소를 검토하는 측은 보관 관계와 의심 지출을 특정합니다
회사나 단체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해당 담당자에게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겼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분장, 위탁 계약, 계좌 사용 권한과 인수인계 자료가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했다면 접근·승인·이체 역할도 나눕니다.
횡령 의심액과 단순 미정산액을 같은 숫자로 제출하지 않도록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세요. 내부 감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도 남겨둡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는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타인의 사적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09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측은 결재와 업무 목적을 거래별로 설명합니다
“회사 일에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사업과 연결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납품이나 서비스 내용, 결재 경위를 해당 지출에 연결하세요.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없는 서류를 만들어 채우지 말고 당시 이메일·발주·송금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제시합니다.
조사에서는 특정된 지출과 금액을 기준으로 답하고, 아직 회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재판 서류를 받으면 공소장에 적힌 보관 관계와 사용 행위를 기존 장부와 비교하세요. 실제 반환이나 합의 자료는 따로 보관하되,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이유로 당시 사용의 쟁점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10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의심 거래를 날짜·금액·입금 출처·사용처·승인 근거로 정리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두세요.
반환하거나 회사 장부에 반영한 내역은 원래 사용과 분리해 보존합니다. 누락된 영수증을 새로 꾸미는 대신 어떤 지출인지 확인할 기존 자료와 담당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11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맡은 돈을 다른 계좌 자금과 섞어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혼합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 목적과 사용 권한, 반환·이행 시기와 실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금과 섞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사업을 위해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인가요?
돈을 맡겼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위탁관계가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현을 위해 교부한 자금인지, 법이 보호할 신임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 사업이나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맡긴 사업 매출금을 가져가도 횡령인가요?
계좌 명의가 가족이라고 실제 돈의 소유와 보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금의 귀속, 계좌 사용 약정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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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재산을 맡긴 약정과 관리 권한 자료
- 지출별 계좌·영수증·결재 자료
- 가수금·대여금·정산 장부
- 반환 내역과 반환 목적에 관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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