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몸싸움을 한 장면으로 요약하지 마세요
시비, 첫 접촉, 반격, 분리, 다시 접근한 행동을 나누어 적어보세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행동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각 단계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거나 일부가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자신의 상처도 각각 발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해야 서로 다른 충돌이 섞이지 않습니다.
02 / 사건 안내
폭행과 상해는 행동과 결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법은 신체에 대한 폭행과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싸웠다”는 표현에서 멈추지 말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나눠야 합니다. 진단서 유무만 확인하기보다 접촉 방식과 피해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관여가 문제 되면 단순 폭행·상해와 다른 규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이름만 적지 말고 크기와 사용 방식, 현장 위치를 설명하세요.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가담한 행동을 구분해 각 사람의 역할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 사건 안내
일반·특수·공동 범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침해가 문제 됩니다.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의 원인과 상대방의 책임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공동 가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해·특수폭행 등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형의 수사·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피해 회복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04 / 사건 안내
특수폭행·공동폭행은 도구와 가담 방식을 나눕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은 단순 폭행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기로 제작된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의 성질, 사용 방법과 현장 상황을 함께 봅니다.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행위의 연관성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누가 때렸는지뿐 아니라 현장 공동 가담과 위력 행사, 역할 분담을 확인합니다. 단순 동행·구경과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는 다릅니다. CCTV에서 전후 행동이 이어지는 구간과 각자의 연락 내역을 확보하세요.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원인이 누구의 어떤 행위인지도 구분합니다.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가 미치는 법적 효과가 같지 않으므로, 합의만 하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5 / 사건 안내
쌍방 충돌도 장면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끝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보세요. 밀침, 넘어짐, 제지, 다시 접근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나누면 한 장면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중간부터 시작된다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별도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행위와 상당한 이유 등을 검토하는 법률 문제입니다.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던 행동인지 공격을 계속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순서와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06 / 사건 안내
피해를 입은 경우: 진료 경과와 사고 경위를 연결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필요한 진료를 받고, 언제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세요. 진단명과 치료기간만 떼어두기보다 초진 시점·증상·검사·치료 경과를 함께 보관하면 사건과 피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질환이나 다른 충격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구분해두세요.
사진은 촬영 일시와 부위를 알 수 있게 보관하고 원본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현장의 위치, 이후 연락, 직접 관찰한 사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와 다른 사람의 추정은 나누고, 치료비 등 실제 지출 자료는 손해 설명용으로 별도 정리합니다.
07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경우: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분명히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행동에 대해 설명이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상처를 부정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됐다는 주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처음 듣는 피해 내용을 기억에 맞춰 추측하지 말고 추가로 대조할 자료를 표시합니다.
현장 영상은 자신의 행동만 잘라낸 사본보다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에게 표현을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본 부분을 구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뒤 감정적인 메시지나 보복성 게시물을 남기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방식도 주의해서 결정하세요.
08 / 사건 안내
합의의 효과는 적용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모든 상해·특수폭행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 어떤 죄명과 행위가 문제 됐는지, 문서가 어떤 의사를 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피해 회복을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지급액·일정·치료비 포함 범위와 실제 이행 내역은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명이나 답변을 재촉하기보다 서로 이해한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피고, 미이행 약속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09 / 사건 안내
쌍방 사건도 각자의 행동과 방어를 따로 판단합니다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똑같거나 서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접근한 행동, 제지, 공격, 상대방이 물러난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각자의 행위가 어떤 상처와 연결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인지와 상당성을 살핍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공격이 허용되지는 않고,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경우와 즉시 막아낸 경우는 다릅니다. 현장 공간, 피할 가능성, 공격 수단과 강도, 멈춘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상이 충돌 중간부터 시작된다면 앞선 신고 녹음, 다른 카메라, 목격자의 관찰로 시작 경위를 보완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지 말고 자신의 손·몸·도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방어 주장과 실제 행동이 연결됩니다.
10 / 사건 안내
진단 기간과 합의금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은 의료적인 설명입니다. 그 숫자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나 책임을 모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진 기록과 검사, 기존 질환, 사건 뒤 증상 변화, 실제 치료를 함께 살펴야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서는 지급 대상인 치료비·휴업손해 등과 처벌 의사,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과 상해·특수폭행의 피해 회복 자료는 법적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서명된 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각각 보관하고 이행하지 않은 약속을 완료한 합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1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진단명·치료기간뿐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다쳤다고 설명했는지, 실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하세요.
합의에서는 치료비·휴업 손해·기존 지급액을 구분하고 작성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점을 남깁니다. 어떤 죄명으로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원치 않는 촬영을 막으려고 카메라 가방을 잡으면 폭행인가요?
물리력 행사 여부와 그 행위가 정당한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보호하려는 이익, 긴급성, 반복된 중단 요청과 다른 수단의 유무, 사용한 힘의 정도를 종합합니다. 원치 않는 촬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실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물건을 흉기로 착각해 제압하다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에 흉기가 아니었다고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행동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대응 정도를 살핍니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일반 폭행과 상해·특수범죄, 군형법 적용 사건은 합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죄명과 특별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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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충돌 전후 영상과 현장 위치도
- 행동 순서와 분리 시점 메모
- 양측 상처·진료·치료 자료
- 합의서·지급 내역·진행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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