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방문 사실과 알선 업무를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예약을 했다는 사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소 장부에 적힌 이름이나 번호가 어떤 경로로 기록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직원이나 명의상 대표로 조사받는다면 예약 접수·직원 관리·수익 배분 중 실제 맡은 일을 구분하세요. 건물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시점과 이후 사용 상태를 확인한 경위를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02 / 사건 안내
행위자·운영자·알선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가를 주고받는 약정과 구체적인 행위, 알선·장소 제공·영업 관여를 구분합니다. 광고를 봤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역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이름보다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예약·고객 배정·대금 수수·정산·장소 제공을 누가 맡았는지, 해당 영업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3 / 사건 안내
광고·예약과 실제 행위를 대조합니다
메시지의 약속과 실제 만남, 지급액·환불 내역을 구분합니다. 장부·출입 기록·대화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알선 사건은 성매매 당사자의 행위와 별도로 행위 유형과 영업성 등을 판단합니다. 종업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없거나 운영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사건 안내
임대·장소 제공과 인식 시점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나 장소 제공자는 실제 성매매 이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지·경고를 받은 뒤 계속 제공한 경위를 계약과 연락 자료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되거나 강요·인신매매·촬영 등이 있으면 적용 법률과 보호 규정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피해자 해당 여부와 처벌 대상 여부를 분리하고 연령·강요 관계를 확인합니다.
05 / 사건 안내
대가성 행위와 알선 영업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성매매 여부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약속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송금이나 업소 방문 기록만으로 실제 행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대화, 만남의 경위, 실제 행위와 지급 명목을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알선 사건에서는 고객과 상대방을 연결한 행동, 장소나 자금 제공, 예약과 정산 등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구분합니다.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운영 기간과 반복성, 수익 구조 등을 함께 봅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자동 면제되지 않지만 직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을 알고 도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임대차계약, 자금 투입, 직원 지시, 수익 귀속을 대조해야 합니다. 압수된 장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장부 전체 매출과 특정인이 관여한 기간·행위·취득액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06 / 사건 안내
강요·채무·연령에 따른 보호 문제도 확인합니다
위협, 감금, 인신매매나 그 밖의 강요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라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금이나 숙식비 등의 채무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면 채무 형성 경위와 이동·연락 제한, 위협 내용을 보존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 보호 법률과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나이와 이를 알게 된 경위, 실제 의사결정을 제약한 사정을 확인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07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연락·예약·결제·방문 내역을 날짜별로 맞추되, 기억나지 않는 빈칸을 장부에 맞춰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록이 섞였다고 보는 근거가 있으면 별도 표시하세요.
수익 관련 쟁점은 총 입금액, 반환금, 각자의 실제 취득액을 구분합니다. 강요·채무 압박 등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안전 확보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연락을 보존합니다.
08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성매매 업소에 간 기록만으로 처벌되나요?
방문·예약·결제 사실과 실제 법정 성적 행위 및 대가 약정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업소 직원으로 예약만 받았어도 성매매알선 책임이 있나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거나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알고 고객 연결·정산 등에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소 장부의 전체 입금액이 곧 범죄수익인가요?
입금 명목과 실제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취득 이익·비용의 취급과 추징 법률이 다를 수 있어 총액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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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예약·방문·결제의 시간 관계
- 고용·업무 지시·수익 배분 자료
- 임대차·사용 통지와 후속 조치
- 강요·압박에 관한 연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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