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예약·결제 사실과 실제 법정 성적 행위 및 대가 약정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부·방문·결제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하세요. 해당 기록의 작성 방식과 다른 사람 정보가 섞일 가능성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소 방문과 성매매 성립은 같은가요?
성매매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에 방문·예약하거나 돈을 결제한 사실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제 행위의 내용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19조·제21조 참조).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부의 작성 경위와 기재 의미, 동일인 여부를 다른 증거와 함께 봅니다. 예약 취소나 일반 서비스 결제라는 설명이 있다면 관련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부 한 항목이 부정확하다고 다른 객관적 자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결제·실제 행위의 시점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장부 원문
- 예약·방문·결제 내역
- 작성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