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가의 실제 지급뿐 아니라 약정과 법에서 정한 행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약·만남과 실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지급과 대가 약속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미지급 이유가 취소인지 다른 사정인지도 정리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법은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뿐 아니라 그 지급을 약속하고 법정 성적 행위를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후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가 약정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9조·제21조 참조).
예약이나 대화만 한 경우도 같나요?
성인 간 성매매 사건에서 예약·만남·협의와 실제 법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의 행위를 어떤 조항으로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되면 유인·권유 등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성인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대가 관련 대화
- 만남·취소 경위
- 결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