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서로 다른 연락 수단도 한 시간표에 정리하세요
전화는 몇 번 되지 않아도 방문·선물·다른 계정을 통한 접촉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단별로 따로 세기보다 언제 어떤 접촉이 이어졌는지 하나의 시간표에 표시하세요.
이전에는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관계와 의사가 바뀐 시점이 중요합니다. 거절 표시, 이후 차단, 우회 연락을 나누어 적고 현재 위험이 있다면 자료 정리보다 즉시 안전 확보와 신고를 우선하세요.
02 / 사건 안내
현재 위험과 과거 행위의 정리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위협이 이어져 안전이 걱정된다면 증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행동이 이어지는지, 주변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접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와 과거 연락 기록은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거 부근에 나타난 시간, 연락 수단을 바꾸어 접근한 경위, 생활에 생긴 변화 등을 적어두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최근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과거 신고 내용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로 알립니다.
03 / 사건 안내
행위의 반복성과 보호조치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와 행위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제지·분리 등 응급조치, 긴급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절차와 내용이 다릅니다. 접근·연락 제한을 통지받았다면 어떤 조치인지와 금지 범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화해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결정이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개정 전 행위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행위 시점도 확인합니다.
04 / 사건 안내
전화 횟수 하나로 범죄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접근·기다림·연락뿐 아니라 일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게시나 사칭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몇 번 연락했는지뿐 아니라 연락 내용, 간격, 이전 관계와 거부 의사, 찾아간 장소 등 맥락을 함께 봅니다. 모든 불편한 연락이 동일한 죄명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외의 행동이 섞였다고 별개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 종류별 기록과 전체 시간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05 / 사건 안내
전화·방문·온라인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전화는 많지 않지만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처럼 여러 방식의 행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수단의 횟수만 따로 보면 지속·반복의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접근·연락·게시 행동을 연결하되 같은 행동을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과 표시, 실제 찾아간 장소,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한 경우에는 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도 쟁점입니다. 과거 교제나 채권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한 차례 답변했거나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한 상황과 그 뒤의 의사, 위협이나 불안이 생긴 구체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 사건 안내
보호조치와 필요한 정산·물건 반환을 구분합니다
접근·연락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물건 반환이나 업무 정산이 필요하더라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대상·거리·연락 수단·기간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허용되는 처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최근 위험의 변화도 추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까이 접근했거나 가족·직장으로 접촉 범위를 넓혔다면 과거 신고 자료와 구분해 기록합니다. 사적 합의,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보호조치의 변경·해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다른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07 / 사건 안내
접근·연락에 관한 조치를 받았다면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잠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받은 문서의 조치 종류, 대상, 기간과 금지된 행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일반 설명만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범위를 좁혀 해석하지 말고 문서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연락해왔거나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반환이나 업무상 연락이 필요하다면 직접 접근에 앞서 허용되는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결정을 다투거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스스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08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경우: 연락 목적과 실제 행동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계 회복이나 채무 정산을 위한 연락이었다면 그 목적을 설명할 자료와 실제 행동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반복 접근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표현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대조하세요.
조사에서는 계정·전화번호별 연락과 방문 경위를 구분하고, 재판 서류를 받았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지속·반복 행위의 기간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대신 보유 자료와 결정문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세요. 사과·합의 의사와 금지 조치 준수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09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부재중 전화·차단 기록·배송·방문 영상은 실제 확인한 시각과 행위가 발생한 시각을 구별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행동은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지 함께 남기세요.
잠정조치 등 서류를 받았다면 금지 내용, 기간, 통지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한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치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반복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통화를 받지 않았어도 반복된 전화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전달되면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횟수·시간, 관계와 거부 의사, 불안·공포를 일으킨 맥락을 함께 봅니다.
차단된 번호로 전화해서 통화가 안 됐어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통화가 실제 연결됐는지만으로 잠정조치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금지한 연락의 범위와 전화·알림 전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다는 사실은 연락 시도를 허용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곳에서 두 번 마주치면 스토킹인가요?
횟수만으로 스토킹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인지 상대방을 찾아간 것인지, 접근·추적 행동과 정당한 이유, 시간적 관계를 종합해 지속·반복성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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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접촉 수단을 합친 날짜별 기록
- 거절·차단·우회 연락 자료
- 신고·출동·보호조치 서류
- 조치 통지일과 이후 접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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