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연락까지 합쳐 처벌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행 전후 날짜별 행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과거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와 실제 처벌 대상으로 문제 된 행위를 같은 것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후 연락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 행동을 이후 범죄와 똑같이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후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이전 관계를 배경으로 참작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과거 폭행 사건에 항의한다며 약 3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관찰하거나 촬영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전 기간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했지만 그 대부분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생긴 처벌규정으로 시행 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 후 열흘 사이의 행위를 특정하고 그 자체가 지속·반복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참조).

과거 연락도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연락 시각과 내용, 거절 의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전후 행위를 모두 지우거나 모두 하나의 범행으로 합치기보다 적용 법률의 시점과 구체적 반복 행위를 맞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