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해도 협박을 통한 요구를 실행했다면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대화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요구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구가 어디까지 실행됐고 상대방이 왜 거절했는지 확인하세요. 말만 오갔는지 실제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도 구분합니다.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떤 책임이 문제 되나요?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행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50조, 형법 제352조 참조).
단순한 계획이나 협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갈을 계획한 내부 대화와 피해자에게 전달된 금전 요구를 구별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해악을 알리고 얼마를 요구했는지, 재산을 받아내려는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산 요구와 연결되지 않는 위협이라면 협박 등 다른 범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요구·거절 대화
- 현장 행동
- 송금 시도·미지급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