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폭행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적용 죄명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특수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벌 의사표시의 내용·제출 시점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어떤 죄까지 종결되나요?

일반 폭행의 처벌불원과 상해·특수폭행 등의 피해 회복은 법적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싸움이라도 진단과 수단, 특별법 적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서류에서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세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01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사관이 후배 부사관들을 폭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016 판결 참조).

일반 폭행에 관한 설명을 군인의 신분·군사시설 등 특별한 요건이 있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상해와 특수폭행처럼 합의 후에도 절차가 계속되는 죄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은 같은가요?

돈을 지급한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의사표시 시점을 확인하고, 수사·재판이 계속되는 범죄라면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