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를 차리면 업무상배임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쟁 사업 시작과 재직 중 자료 반출·고객 이전을 구분하세요. 어느 시점의 어떤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지 특정해야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퇴사 후 경쟁과 재직 중 임무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사 후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직 중 맡은 사업을 경쟁사로 돌렸는지, 회사 자산이나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택사업 회사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건에서, 법원은 충실의무 위반과 기존 회사가 사업기회를 잃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참조).

새 회사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익 전부가 원래 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회사가 실제로 추진하던 계약과 재직 중 빼돌렸다는 행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고객명단·기술자료의 성격과 접근 권한, 계약 진행 단계, 외부 반출 시점을 정리하세요. 경쟁 자체에 대한 불만과 배임·영업비밀 침해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