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실인 채무라도 업무 관계자에게 공개하며 압박하는 방식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대상·목적·내용과 추심법의 금지행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가 어떤 채무 정보를 들었는지와 추심자가 이를 알린 방법을 확인하세요. 직장에 연락했다는 사실과 실제 연체 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인 연체 정보라면 회사에 알려도 되나요?
채무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에게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허용되는 범위의 연락인지, 채무 사실을 알려 수치심이나 압박을 주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수가 모인 곳에서 채무액과 불이행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별도 금지 규정을 검토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 참조).
회사 방문 자체가 위법한가요?
모든 방문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방문 목적과 필요성,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채무자와의 연락 가능성, 영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적법한 송달·집행과 사적인 추심자의 신상 공개도 구별해야 합니다. 동료의 기억과 당시 문서·메시지는 공개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직장 수신 기록
- 전달된 문구
- 수신자 범위
- 방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