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사 고소와 투자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수사로 책임이 밝혀져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 실제 수령자와 재산 상태에 따라 반환청구·보전처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형사 신고 후에도 자신의 투자금과 반환 내역을 정확히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공동 피해자의 총액과 자신의 청구액을 혼합하지 마세요.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투자금을 돌려주나요?
형사 고소는 범죄 책임을 밝히기 위한 절차이며 투자금 지급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청구 상대방이 다투어지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수사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돌려받을 금액과 상대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상대방, 실제 수령 계좌와 자금 귀속, 모집인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총 입금액에서 반환받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공제할지 자료로 정리하고, 재투자 때 장부상 금액만 늘어난 부분도 분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피해 회복 수단과 민사청구·보전처분은 사안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개인별 투자·회수 내역
- 계약 상대방
- 신고 접수
- 재산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