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서명만으로 부당 감액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금과 감액 이유, 계산 근거 및 실질적인 협의·자발성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낮게 정한 대금과 사후 감액도 구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명 여부 외에 감액 사유와 협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는지, 다른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는지 등 당시 자료를 살펴보세요.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은 서명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한 대금을 왜 줄였는지, 정당한 사유와 산정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압박 속에서 형식적으로 합의한 경우도 실질을 확인합니다(하도급법 제11조 참조).
처음 낮게 정한 가격과는 다른가요?
처음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결정한 문제와 계약 후 대금을 깎은 문제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감액 사유·기준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전 발급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작업량이나 하자에 대응한 정산인지, 원사업자의 비용을 근거 없이 전가한 것인지 견적·변경지시·정산표를 대조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감액 제안·합의서
- 이의 대화
- 원계약
- 실제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