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진짜 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바꾼 것도 위조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허위로 만든 부분과 진정하게 작성된 뒤 바뀐 부분을 나누어 보세요. 수정 권한과 상대방 동의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진짜 계약서를 고친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 되나요?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 문서의 증명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면 변조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한을 앞당기거나 금액을 늘려 원래 합의와 다른 권리·의무를 나타내게 했다면 단순한 문서 편집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과 변경 권한의 유무를 함께 판단합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오탈자 정정이나 합의한 수정도 같은가요?

당사자들이 승인한 수정과 일방적인 변경은 다릅니다. 단순 오탈자인지, 날짜 한 자리의 수정이라도 지급 의무나 계약 효력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경 전후 파일과 서명본, 수정 요청·승인 대화를 대조하면 누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고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새로 만들어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