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기 피해 대화 녹음의 원본이 삭제됐는데 사본도 증거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본이 남았다는 사실 외에 언제 어떤 기기에서 복사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이 없어진 경위와 사본 보관 경로도 남기세요.

녹음 사본은 모두 배제되나요?

녹음이 누구의 어떤 대화인지와 원본 내용이 변경 없이 보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복사한 과정, 저장 경로와 편집 여부를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동일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식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했다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 사본이 핵심 증거로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은 휴대전화의 원본이 대부분 삭제돼 복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했고, 다른 파일도 보관·복사 경위와 감정 결과로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녹음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참조).

전체 파일과 편집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중요 부분만 잘라 만든 파일만 남기기보다 최초 사본과 전송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녹음의 증거능력과 그 안의 말이 실제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