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환과 합의는 피해 회복에 중요하지만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와 회복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환한 물건의 상태와 합의 범위를 명확히 남기세요. 물건 반환, 손해 배상, 처벌 의사표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과 합의로 절도죄가 없어지나요?
물건을 훔친 뒤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절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절차가 끝나는 범죄도 아닙니다. 반환과 합의는 피해 회복 및 처분·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구분해 봅니다(형법 제329조 참조).
반환 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돼야 하나요?
어떤 물건을 어느 상태로 언제 돌려줬는지, 파손이나 사용으로 남은 손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수령 확인과 별도 지급액, 합의 내용도 남깁니다. 절취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회복을 위해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취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반환 확인서
- 손상·배상 내역
- 합의서
- 진행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