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차한 뒤 문을 열어 자전거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차량을 운행·관리하던 상황과 문을 연 행동을 연결해 확인하세요. 주차가 끝났다는 표현만으로 사고 과정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차 뒤 문을 열 때도 주의의무가 있나요?

차량 이동이 멈췄더라도 문을 열면서 주변 통행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차량의 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도로변에 주차한 운전자가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정차 후 문을 여는 행동이 도주차량죄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교통에 포함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도주차량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참조).

자전거의 이동과 운전자 시야는 왜 중요한가요?

문이 열린 시점과 폭, 주차 위치와 통행 방향을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자동차가 정지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말고 서로의 회피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