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마약 대금만 송금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송금 목적과 거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돈을 보낸 사실과 실제 물질 인도, 각자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매매가 완성된 경우와 미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보냈지만 실제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의 진행 단계와 실행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책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대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매수 실행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매수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더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냈다면 매수에 직접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래에 대한 추징의 법적 근거에도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거래 과정에서 어떤 시점이 중요한가요?

구체적 물품과 수량을 정했는지, 판매자가 어디에 두었다고 했는지, 찾으러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 문의와 실제 구매 실행을 구분할 대화·송금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