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마약 투약을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백에서 특정한 날짜·물질·방법과 별도로 확인되는 증거를 나누어 보세요. 다른 사건의 자료를 이번 투약의 자료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백 외의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투약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 결과, 투약 도구와 대화 등 자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마 재배 혐의로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LSD 종이 18.5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반 장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먹었다고 답했지만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항소심은 현장 질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그 자백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종이의 양과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LSD 투약은 무죄가 됐고, 별도의 대마 관련 범죄와 LSD 소지는 유죄로 남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참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투약 시기·횟수·종류가 검사 결과와 맞는지 살펴보세요. 자백을 번복할 때도 단순 부인보다 처음 진술한 경위와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