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와 같은 죄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기의 법적 종류와 실제 운행·사고 상황을 확인하세요. 전동 이동수단이라는 통칭만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죄명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는 왜 중요한가요?

모양이 비슷한 이동장치도 제원에 따라 법률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중조항과 일반 사고 책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면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상죄로 계속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와 비슷한 통행규칙을 적용하도록 분류를 바꾼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참조).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책임도 없나요?

음주 상태, 운전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를 각각 확인하세요. 자동차와 같은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사고에 관한 다른 책임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