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역추산은 음주량·시간과 체중 등 전제 사실 및 적용 계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계산 결과 숫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가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산에 사용된 음주량·시각·체중 등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식 결과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전제가 왜 중요한가요?
위드마크 계산은 음주량·시각, 체중과 흡수·분해에 관한 전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불명확한 값을 사실처럼 넣으면 계산식이 있어도 운전 당시 수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통사고를 낸 뒤 소주 두 병가량을 추가로 마신 피고인에게서 0.27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도 운전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이 첫 음주 종료 약 30분 뒤에 이뤄져 당시 농도가 아직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추정치 중 하나가 처벌기준을 겨우 넘는 0.031%였고 계산의 전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과 이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참조).
실제 측정값과 역산 결과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운전·음주·측정 시각을 정리하고 각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다는 결과만 제시하기보다 오차와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계산서
- 기초 수치의 근거
- 음주·운전·측정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