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과 측정의 간격, 기준치와 차이, 음주량·행동과 사고 정황을 종합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승기라는 주장은 정확한 시간 관계와 측정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 종료와 운전 종료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한가요?
운전 후 측정 때까지 수치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도, 시간 간격과 실제 측정값, 음주량과 행동을 종합해 운전 당시 상태를 판단합니다. 상승기라는 용어 자체가 무죄의 기준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차로를 바꾸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운전 종료 약 12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7%가 측정됐습니다. 항소심은 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짧은 측정 간격, 정상적인 측정절차, 당시 말과 걸음걸이, 사고 상황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증명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참조).
운전 당시 상태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마지막 음주와 운전 종료, 측정 시각을 가능한 정확히 정리하세요. 추정에 유리한 일부 조건만 골라 계산하지 말고 단속 기록과 영상, 동석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음주·운전 시간
- 측정 결과·간격
- 결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