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사고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운전자와 허위 설명에 관여한 사람의 행동을 각각 확인하세요. 말을 바꾸거나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최초 설명과 정정 경위를 정확히 남깁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게 한 행동은 음주사고 자체와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안했고 어떤 진술·자료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은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차 안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친구는 운전석 문으로 내린 뒤 출동 경찰에게 운전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허위 운전자를 내세우는 데 협력한 행위가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거짓말을 부탁한 경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허위 진술을 돕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왜곡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참조).

사고와 이후 은폐 행위는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운전자를 보여주는 영상·좌석 위치와 최초 신고·진술을 확보하세요. 뒤늦게 사실을 밝혔더라도 이전 행동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 경위까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