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임직원도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 대한 처분 내용과 각 임직원의 관여를 따로 확인하세요. 직위만 나열하기보다 지시·승인·실행·보고 단계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제재가 개인의 유죄를 뜻하나요?

회사에 시정명령·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직원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벌칙의 대상 행위와 개인의 관여·인식, 필요한 고발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업자가 직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 당시 공정거래법의 벌칙 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하게 한 경우는 과징금 등 별도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참조).

개인의 가담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누가 결정·지시·실행했는지, 보고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행정처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개인 혐의의 범위가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