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 하나라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방법에 관한 변화, 관찰 가능성, 영상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목격자가 어디에서 어느 장면을 보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본 행동과 피해자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진술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관찰 조건은 왜 중요한가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리·시야와 관찰 시간, 직접 본 부분과 추측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길에서 두 살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다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접증거는 어머니의 목격 진술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접촉 부위와 방법에 관한 진술 변화, 사건 전후 행동, 접촉 경위를 종합하면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추행을 구별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진술 변화와 다른 증거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피해자·목격자의 진술 변화가 어떤 내용인지, 영상과 당시 대화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부 표현 차이와 핵심 사실의 모순도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목격 위치·거리
- 진술 원문
- 현장 영상
- 전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