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있었다는 사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의 객관적인 의미와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며, 모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같은 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놀랐다는 반응과 접촉의 법적 평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팔을 잡은 이유와 방식, 대화·장소·관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놀랐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인정되나요?
팔을 잡았다는 외형만으로 성적인 추행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잡은 이유, 방법과 지속 시간, 전후 발언 및 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상가 계단에서 아동의 팔을 잡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팔을 잡은 사실과 피해자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접촉 방법, 피고인의 의사표현 능력 등을 종합하면 추행과 그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라 범죄 요건의 증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 참조).
접촉의 목적과 맥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동을 막기 위한 행동인지 성적인 접근과 결합된 행동인지 확인합니다. 추행이 부정되더라도 원치 않는 신체 제압에 대한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체 행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접촉 경위
- 위치·힘의 사용
- 관계·대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