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단 게시라는 이유로 임의 제거가 항상 허용되거나 항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관리 권한과 규약, 제거 필요성과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게시물의 소유와 게시 권한, 제거할 권한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허락 없이 붙였다는 사정과 제거 방법의 적정성은 함께 확인할 문제입니다.
무단 게시물은 마음대로 떼어도 되나요?
게시물 소유와 장소 관리 권한, 철거 필요성·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붙였다는 사실과 훼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쓰레기 처리시설 반대 민원에 대한 시청의 회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하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떼어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를 떼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원래 게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정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관리 권한과 철거 범위는 왜 중요한가요?
제거를 요구했는지, 훼손 없이 보관할 수 있었는지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통상적인 관리행위인지 지나친 실력행사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게시 위치·상태
- 게시·관리 규정
- 제거 영상
- 소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