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같은 곳에서 두 번 마주치면 스토킹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연히 마주친 경위와 뒤따르거나 기다린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선·목적과 거절 의사, 반복되는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두 번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있나요?

같은 공간에서 두 번 만났다는 사실보다 일부러 따라가거나 기다렸는지, 시간 간격과 각 행동의 연결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생활 동선이 겹친 것과 의도적인 접근을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차량을 약 10분 따라가고, 두 달 반가량 뒤 다시 피해자를 발견해 약 6분간 접근·촬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행동 사이의 긴 간격과 그동안 다른 스토킹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살폈습니다. 두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각 행위의 지속성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스토킹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참조).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도 확인하나요?

방문 목적, 이동 기록과 기다린 시간, 연락 내용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알고도 접근을 계속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