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적장애가 있으면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책임이 없어지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과 당시 업무를 이해한 정도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보다 의사소통 방식과 실제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장애 진단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나요?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 지시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범행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와 판단·행동 통제 능력에 관한 의료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진단만으로 과거 모든 행동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사기에 가담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능검사 결과뿐 아니라 장기간의 이동·수거, 지시에 대한 대응, 경찰 조사 후 새 휴대전화로 다시 가담한 행동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능력이 미약했을 가능성과 완전히 없었던 상태는 구별해야 한다며 심신상실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참조).

범죄 인식과 심신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상적인 일로 오인했다는 주장과 잘못임을 알았지만 능력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쟁점이 다릅니다. 지시의 복잡성, 타인의 도움 여부, 실제 대화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태를 구체화하세요.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당시 기능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