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해 주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통만 했는지, 유심을 넘기거나 요금을 대신 관리했는지를 구분하세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문제와 사기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심 개통과 사기 방조는 같은가요?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행위가 통신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와, 특정 사기를 알고 지원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심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발생한 모든 사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개통이었다는 말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을 도와준다는 설명을 듣고 대가를 받으며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고의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개통 후 유심을 상대방 관리 아래 둔 점, 대가 수령과 일부 회선에 대한 인정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호의라는 설명만으로 고의를 부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참조).

전달한 수단과 당시 설명은 왜 중요한가요?

몇 개를 어떤 대가로 개통했는지,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었는지, 사용 목적과 반환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범행 용도임을 알게 된 뒤 추가 제공하거나 사용을 도운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 행동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