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송금은 지급 사실의 증거지만 협박 때문에 지급했다는 관계까지 자동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정산·대여와 구분할 요구 내용과 당시 상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송금 이유가 협박 때문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전후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채무 변제나 자발적 합의금이 섞였는지도 대조하세요.
송금 기록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송금내역은 돈이 누구에게 언제 지급됐는지 보여주지만, 지급 이유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을 판단하려면 협박 내용과 그로 인해 돈을 지급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채무 변제나 정산이었다는 주장과도 대조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참조).
협박 당시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전후 메시지, 통화 기록, 현장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직후 설명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송금 직후 반환을 요구한 대화나 도움을 요청한 기록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용을 만들어 보충하지 않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송금 직전 대화
- 청구 관계
- 이체 내역
- 당시 도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