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럿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가중 유형을 검토합니다. 인원수뿐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방법, 도구와 현장 상황 및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참석자 수와 도구 존재 외에 이를 어떻게 사용하거나 보였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와 각 가담자의 위치를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면 모두 특수공갈인가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한 경우 특수공갈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의 규모와 위력 행사 방식, 피해자를 압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형법 제350조의2 참조).
위험한 물건은 실제로 사용해야 하나요?
물건의 성질과 휴대·사용 경위, 범행과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유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휴대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 가담자의 인식과 역할도 각각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현장 영상·위치도
- 도구 자료
- 역할별 발언·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