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환·합의는 피해 회복 자료지만 이미 성립한 공갈을 자동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범행 성립과 회복·양형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환과 합의는 이후의 피해 회복 자료입니다. 처음 돈을 받은 경위와 섞지 말고 지급·반환·합의 범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반환하면 이미 성립한 범죄도 없어지나요?
공갈로 재산을 취득한 뒤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절차가 끝나는 범죄도 아닙니다. 반환·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에 관한 자료로 살펴봅니다(형법 제350조 참조).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할 수도 있나요?
행위의 법적 평가와 금전 정산·피해 회복은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과 지급일, 상대방의 수령 여부, 남은 다툼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요청하면서 고소 취소를 압박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최초 지급
- 반환 증빙
- 합의서
- 관련 처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