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난이라고 부른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성적인 언행,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난이라는 표현은 행동을 한 동기를 설명할 뿐 실제 접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한 행동인지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세요.
장난이나 짧은 접촉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짧게 닿았어도 의도적인 접촉인지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히 닿은 경우처럼 행위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군 선임자가 차량 변속레버 위에 손을 올려 후임 운전자의 손바닥과 약 1초간 닿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적절한 장난이나 불쾌한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성적인 말이나 추가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도 장난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참조).
접촉이 일어난 조건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서 있던 위치와 동선, 반복 여부와 접촉 뒤 반응을 전체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손이 닿았다는 결과와 어떤 행동을 알고 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공간·동선
- 접촉 전후 행동
- 대화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