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금 반환 문제는 거래일과 구체적인 계약·추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없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원리금 전체의 결론을 정하지 마세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가요?

등록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법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보호를 두었습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1조 및 개정 부칙 참조).

계약 날짜와 실제 이자율이 왜 중요한가요?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갱신 등 시점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금액뿐 아니라 실제 받은 돈, 선이자와 수수료, 반환 조건을 보아야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등 계약 체결 경위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등록 유무만으로 원리금 전체의 효력을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 조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