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대부업법 위반피해자

선이자를 떼고 받은 대출의 실제 이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차용증에 적힌 원금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차용증 금액만으로 이자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공제액, 추가 수수료, 변제 기간과 지급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자를 다시 원금에 넣은 갱신이 있다면 최초 교부액부터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매번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을 모두 새 대출금으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용증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되나요?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서류상 원금과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 이율을 계산하는 등 선이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류상 금액 전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전액을 받은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 부담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법 제11조 참조).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명목상 수수료·공제금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전인지와 법정 제외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비용을 이름만 보고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금액, 원금·이자 지급일과 갱신 때 새로 공제된 돈을 거래별로 나누고, 약정 이율과 실제 지급 구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최초 실수령액
  • 갱신 계약
  • 날짜별 납부
  • 공제액 표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