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험한 물건 여부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구의 성질과 크기, 사용 방식·상황 등을 종합하며 일반 손괴와 특수 유형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도구 이름만보다 크기·재질·사용 방법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세요.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실물 자료나 사진을 보존합니다.
생활도구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나요?
칼처럼 용도가 뚜렷한 물건뿐 아니라 통상적인 도구도 성질과 사용 방식,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판매 용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손괴의 휴대 등 요건과 범행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69조 참조).
도구가 현장에 있기만 해도 특수손괴인가요?
단순히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 과정에서 휴대한 사실은 구별됩니다. 물건의 크기·무게, 잡거나 휘두른 방식, 파손 과정과 주변 사람의 위치 등을 봅니다.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가중 유형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현장 영상과 도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도구 사진·규격
- 사용 영상
- 거리·장소
- 손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