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술에 취했어도 걸어 다니거나 대답했다면 준강간 피해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걷거나 대답한 일부 장면만으로 당시 판단·저항 능력 전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태가 변한 시간 흐름과 주변 관찰을 함께 정리합니다.

걸어 다니거나 대답하면 동의할 능력이 있나요?

겉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성적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의식과 기억 상태 등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걷고 이름을 대답한 모습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이 준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의 과음, 이전부터의 이상 행동, 잠든 상태와 피고인 설명의 모순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성관계 당시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음주량만 계산하기보다 당시 영상, 동석자와 이동 경위, 전후 대화를 대조하세요.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와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