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대방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하면 미성년자 성관계 책임이 없어지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나이를 확인한 방식과 상대방의 실제 연령 자료를 구분하세요.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는 말보다 확인 과정과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이 필요합니다.

연령과 적용 조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의 실제 나이, 행위자의 나이와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요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실제 열한 살인 피해자를 열세 살 이상 열여섯 살 미만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한 성인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열세 살 미만이라는 인식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열여섯 살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능미수로 본 1심의 법리를 변경하고, 항소심의 피해 배상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참조).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프로필·대화와 소개 경위, 의심할 사정을 확인하세요.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