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님에게 개방된 구역과 제한된 사무실·창고는 구분됩니다. 가게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이 모든 공간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객에게 열린 영업 공간과 직원용 공간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표지·문·직원의 안내 등 출입 범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가게에 들어갈 허락이 창고에도 적용되나요?
일반 손님에게 개방한 구역과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창고·사무실은 다릅니다. 판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부 공간의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구역의 용도와 관리 상태,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출입금지 표지가 없으면 괜찮나요?
표지는 중요한 자료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공간 배치와 문·잠금장치, 직원의 안내, 이용 관행 등으로 제한된 구역임을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 들어간 경우와 제한을 알면서 물건을 찾거나 숨기 위해 들어간 경우는 인식과 행위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평면·표지 사진
- 안내 대화
- 진입 동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