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전 확보 뒤 출입 방식과 당시 관리·거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거절·퇴거 요구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출입 흔적과 전후 영상을 보존하세요. 손상이나 물품 분실이 있으면 침입과 각각 연결해 기록합니다.
침입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직접 대치해 증거를 얻으려 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한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출입 방법과 시각, 당시 거주·관리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합니다. 잠금장치 손상이나 출입 흔적이 있다면 변경·수리 전 상태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CCTV 외에 어떤 사실이 중요한가요?
출입을 허락했는지와 그 범위, 거절하거나 나가라고 요구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거주 자료, 메시지와 현장 목격을 영상과 연결합니다. 출입한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는 않으므로 해당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고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현장·잠금장치 사진
- CCTV
- 출입·신고 시각
- 피해 목록